[경향신문]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여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계획에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달 고용진(노원갑), 김성환(노원병) 의원과 임대주택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또다시 임대주택 건설을 막아섰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마포을)도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며 페이스북에 반대 글을 올렸고,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정부과천청사 공간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데 반대했다. 이 밖에 김종천 과천시장과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유동근 마포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자기 지역을 공공주택 대상지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과밀개발 반대이다. 과밀개발을 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등 불편을 야기하는 데다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싼값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유용한 정책이다. 이번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이자,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렵사리 신규택지 대상지 17군데를 찾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정부 시책에 여당 중진들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힘을 빼고 혼선을 일으키다니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30년 전 장기임대아파트가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공공임대아파트의 양적 공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근접했다. 이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고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공공임대주택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무 차별 없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가성비’ 뛰어난 주거지로 인식돼야 임대주택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가뜩이나 용적률을 완화해 늘어나는 이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환수하자는 정부의 재건축 구상에 대상지들이 부정적이다. 이런 판에 여당 내부에서부터 반대하는 주택 정책이 성공할 리가 만무하다. 여당 소속 의원, 단체장이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견지하지 못하면 여당 할 자격이 없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말로는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 말대로 여권부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부 이견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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