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시 vs 국토부 갈등, 진짜 봉합됐나?..."주거용 50층 불가, 불변"

정부의 용적률 인상을 통한 공공재건축 공급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서울시가 하루 만에 "공공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가 풀린 건 아니다. 때문에 8·4 대책에서 밝힌 서울 도심 13만 가구 공급 가운데 5만 가구(공공 고밀 재건축 물량)의 공급은 확실치 않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불가능하면, 실제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물량은 태릉CC·용산캠프킴·과천청사 일대 등 신규택지 발굴(3만2600가구)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2만 가구), 용산정비창 부지(8000가구) 등을 합친 6만여 가구가 전부다. 서울시의 층수 제한 해제가 없다면 반쪽짜리 공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딜펀드 민간 참여 중요…국채 수익률+α 보장"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을 위해 '뉴딜펀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국채 수익률에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성공을 위한 요소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조했다.

K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에서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유동성 자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높이는 한편 안정성 강화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중국 주식시장 기대되는 이유는?

한동안 시들했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최근 다시 뜨거워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마진 거래가 증가했으나 2015년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서 전체 거래 대비 마진 거래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회복 사이클, 풍부한 유동성 환경, 상대적인 밸류에이션(가치 대비 주가 수준) 매력과 더불어 시진핑 지도부와 홍콩 거래소가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 중국 증시는 약세장이 아닌 강세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리서치팀 팀장은 "밸류에이션, 시장 유동성, 수급에서 일부 과열이 포착되지만 과거 강세장의 정점과는 아직 괴리가 크다"며 "특히 중국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 바닥에 있다"고 전했다.

▲[위드코로나, 기업 생존전략]⑤방산-"국방비까지 씨말랐다"...첨단 기술로 불황 타개하는 K-방산

정부 발주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던 방산업체들이 코로나19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한정된 정부 발주 기반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확대 중이다. 첨단군 기술인 보안·해킹, 무인체계 개발, 개인용 항공기(PAV) 사업 등을 통해 기존 영역을 고도화한 'K-방산'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방산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은 이른바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다. 정부 예산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7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은 KDDX의 두뇌 역할을 할 전투체계를 개발을 놓고 경쟁 중이다. 대형 사업인 만큼 올해 수주건에 따라 내년 방산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애도...조속한 피해 복구 기원"

문 대통령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미셸 아운 레바논 공화국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레바논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큰 충격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적십자사는 전날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폭발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림 기자 kta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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