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 제출해야"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 사치에 불과"
'검찰 해체'도 주장…"수사 분야는 경찰과 통합"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제주의라고 공격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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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윤 총장을 해임해)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실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로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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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 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부터 해임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썼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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