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인천시만 사용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를 선정할 때 후보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위원회는 인천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새로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주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했으며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첫 의제로 설정하고 권고문을 작성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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