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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사설] 국민건강 볼모로 삼은 파업은 지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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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와 인턴 등 전공의들이 내일 정부·여당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전국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1만 6000여명 가운데 6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거리로 뛰쳐나와 집단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업무 전공의들도 상당수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이어 오는 14일에도 의사협회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의료 현장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의사협회 측은 정부 방안대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린다고 해서 기대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거나 지역 간 차별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늘어나는 정원 중 3000명을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운 뒤에는 지역에 남아 있지 않고 대도시로 몰려들 것이라는 얘기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의료진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료시설과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사실도 실감한다. 그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공공·필수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에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왜곡된 의료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병원단체가 의료진 부족을 호소하며 정원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를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 역시 의료진 파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사들에게는 예민한 사안인 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이어서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뻔한 상황이었다. 뒤늦게 형식적인 설명회를 열고 파업 참가를 막도록 독려하는 바람에 의사들이 더욱 분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와 의료인은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최선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은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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