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첫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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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시행된 후 아파트 전셋값이 오히려 더 올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들어 상승률이 가장 높다. 수도권도 0.22%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서초구(0.28%)는 전주보다 0.10%포인트 급등했다. 송파구(0.30%)와 강남구(0.30%)도 전주보다 각각 0.08%포인트, 0.06%포인트 뛰었다.

강북권도 전셋값 상승 폭이 가파르긴 마찬가지다. 중랑구(0.07→0.15%) 강북구(0.07→0.14%), 노원구(0.09→0.12%)가 많이 올랐다. 동작구(0.19→0.27%), 성동구(0.21→0.23%)도 상승 폭이 크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진 데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물건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미 지난달부터 입법이 예고되면서 전세거래가 확 줄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3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물건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나 월세로 바꾸면서 전세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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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승세 여전…거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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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도 여전히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수도권은 0.12% 상승했다. 강북구(0.05%), 도봉구(0.04%), 노원구(0.04%)는 6억~9억원 미만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몸값이 올랐다. 강남구(0.02%), 서초구(0.02%), 송파구(0.02%), 양천구(0.05%)도 상승했다. 이덕진 한국감정원 차장은 “7‧10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남권과 양천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매매도 얼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588건으로, 전달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6% 줄었다. 계약갱신청구권 영향이 크다. 김찬경 공인중개사는 “최대 4년까지 거주하는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두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고 말했다. 서울 잠실‧대치‧청담‧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어서 직접 이사할 사람에게만 팔 수 있어서다.

여파는 아파트 경매시장까지 번지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7.4%로 전달보다 3.8%포인트 감소했다. 낙찰가율도 1.4%포인트 하락한 95.9%를 기록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6‧17대책과 7‧10대책 이후 입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규제 강화가 현실화하자 경매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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