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 12억
경실련 "주거불안 해소 아닌
집값상승 유도 정책 펼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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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국토부·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 분석 결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기 공개한 재산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 조사대상이다.

이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39명(36%)이었고 무주택자는 8명(7%)에 불과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7명으로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었다. 이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107명 중 서울 강남4구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39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42채로 나타났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이 강남4구에 2채 이상씩 보유하고 있었다. 또 이들 고위공직자 107명은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 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해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9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부동산 재산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이들이 만들어 낸 투기 조장책에 불과한 8·4 대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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