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에선 미준수시 처벌 주장도

정부·여당이 임대차3법 처리에 이어 이번엔 '전월세전환율 하향' 시동을 걸면서 여당 내에서도 각종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안에선 전월세전환율 미준수 시 처벌규정까지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임대차3법 처리 이후 전월세전환율이 '유명무실' 비판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6일 민주당 부동산TF 위원 이원욱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금리 +3.5%로 정해졌다"면서 "(시행령 도입) 당시엔 금리가 2.5~3% 정도였지만 지금은 기준 금리가 0.5%다. 두 배 정도가 아니라 7배 정도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이 "김현미 장관뿐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2% 전환율'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1차적으로는 (전월세전환율 준수에 대한) 자율 유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월세전환율 미준수에 따른 이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의 권고사항인 전월세전환율을 법적으로 강제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전월세전환율 하향 수치에 대해 "논의된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사에 나온 (전월세전환율) 수치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으로 추정된다. 당 차원의 검토는 없었다"면서 "(정책) 효과를 기다리고 있어 규제를 하는 것은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 수치를 논의하려면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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