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 중 유주택자는 99명으로, 유주택자 중 29%는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번 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와 집행에 직접 관여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고위공직자 39명의 부동산 가격은 3년 사이 50% 이상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및 산하기관·위원회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 신고한 재산내역(올해 3월 기준)을 토대로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20억4900여만원을 신고했으며 그중 부동산재산이 12억1900여만원으로 60%를 차지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75억2000여만원을 신고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39억2000여만원), 구윤철 당시 기재부 2차관(31억7000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는 39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한 반면 무주택자는 7%(8명)에 불과했다. 7명은 3주택 이상을 보유했고, 이들 중 3명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이었다.

지난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편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도 다수였다. 유주택자 99명이 소유한 147채의 주택 중 29%(42채)가 강남 4구에 위치했으며,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 4구에 2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금융 관련 정책에 직접 관여한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은 정부 출범 이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토부·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 소속 고위공직자 39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1채당 평균 약 8억4976만원이었던 가격이 올해 6월 12억8245만원으로 오르면서, 3년여 만에 4억3269만원(51%)가량 상승했다. 이로 인해 1인당 약 11억3301만원이었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7억994만원이 되면서 이들은 5억7692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 관료들은 이번 정권을 이용해서 자기 집값을 올리고, 과거 노무현정부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5000만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주택·주거·세제·금융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부처에서는 다주택자 및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하고, 재산공개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넓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시스템 개혁 △법인토지 실효세율 인상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 등의 시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경찰청은 7일부터 11월14일까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김선영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