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연임할 경우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서 성공하면 한국을 향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연임 시 최우선 과제를 질문받고 ‘미국 경제 발전’과 함께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수년간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ripping us off)”며 “그들은 체납된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대한) 합당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군대와 무역을 통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1만 2000명 규모의 주독미군을 감축한 사례를 거론하며 독일을 비판했다. 그는 “독일은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빚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수십억 달러를 빚졌다”며 “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고 보상을 받지 못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독일을 지켜준다. 그건 괜찮다”며 “하지만 독일이 에너지 비용으로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다 무엇이냐”고 따졌다.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 2’ 가스관 건설 사업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6월 15일 백악관에서 주독미군 감축을 발표하며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해 동맹국 전체를 문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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