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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사설] 검찰은 이제 ‘권·언 유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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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축출, 방통위원장도 공유한 의혹 나와

검찰은 중립적인 특별팀 구성해 진실 밝혀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민변 출신 후배인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다. 권 변호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MBC의 최초 보도 직전 전화를 걸어와 “한 검사장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것이니 제발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쓰는 것)을 그만두라”고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정권과 친여 성향 방송사가 짜고 검찰 내 특정 세력을 몰아내려 한 ‘권·언 유착’ 사건이라는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권 변호사의 당초 글에는 전화를 건 사람이 익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 위원장으로 추정됐다. 실제 한 위원장은 어제 방통위 명의로 낸 자료를 통해 권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통화한 시간은 보도가 나간 뒤 1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며 “보도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MBC 보도에서 한 검사장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돼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권·언 유착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권 변호사의 지적대로 이 사건은 ‘기억의 오류’라며 뭉개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아무리 방통위원장이라도 보도에서 익명 처리된 이름을 즉시 파악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한 위원장의 발언은 이 보도의 목표가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었다. MBC는 제보자 지모씨와 긴밀히 소통하며 채널A 기자와 지씨가 만나는 자리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촬영했다. 전형적인 함정 취재다. 지씨의 변호인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황 전 국장은 MBC 보도 전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는 글을 썼다. 여기에 한 위원장까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동안 이 사건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짜고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한 ‘검·언 유착’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여러 무리수를 두고도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제 권·언 유착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거듭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당연히 특검과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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