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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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에 국채수익률 또는 연 3%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가 추진된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에 퇴직금까지 맡길 수 있는 국민 펀드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 인프라투자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책 수정 등으로 인해 수익률 손실이 있을 때는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린다.

◇뉴딜 펀드는 어떤 금융 상품?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의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뉴딜 펀드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민간 조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민간 펀드다. 정부와 여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되는 160조원의 재원 가운데 10%를 뉴딜 펀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G 통신망과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뉴딜 펀드 투자처로 꼽힌다.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장기간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참여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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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의 기본 구조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는 것이다. 선순위 대출 가운데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해 안정성을 높인다.

민간 투자사업의 15~20%에 해당하는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15%는 전략적 투자자(건설사 등)가 참여한다.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게 뉴딜 위원회의 설명이다. 혹시나 하는 위험성까지 보장하겠다며 아예 '원금 보장'도 못박았다.

목표 펀드 수익률은 연3%+α'다. 현재 은행 예적금이나 국채 금리보다 3배 이상 높다. 수익률은 이렇게 높은데 세금은 3분의 1수준이다. 투자금 3억원 이하는 세율 5%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펀드의 배당소득은 14%(지방세 포함 15.4%)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국민 재테크? 세금 먹는 관제펀드? 금융투자업계 안팎 엇갈린 시선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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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정부의 직접 출자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투자 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뉴딜펀드를 계획하고 있다"며 "뉴딜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환금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딜 펀드에 대한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정부가 주도하는 안정적이고 쏠쏠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도 있지만 원금 보장과 세제 혜택 등의 안정적 구조가 국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시 초반 기대감에 몰린 자금들이 정책수정이나 정권 교체 등으로 설정액과 수익률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도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주도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면 이와 연결된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고 기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수익률을 3%를 보장해주겠다는 말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인프라 사업에서 꾸준히 수익률 3%를 내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면서 "만약에 수익률이 기대와 달리 나왔을 경우 재정이 투입된다면 정부 재원,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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