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주택 시장 판세가 급변하면서 서민들의 관심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구호를 내놓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인천시 사례를 통해 임대차 3법 이후 지자체가 가야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인천시-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② 인천도시공사, 10여년째 임대아파트 시공 '0'…후퇴 중인 주거복지 ③ 인천, 타지역 거주자 주택 소유 비율 광역시 중 최다 (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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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무주택 가구가 40만 가구를 넘고 그 가운데 50대 이상의 무주택자 비율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16.7%는 인천이 아닌 타지역 거주자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인천 주택 89만채 가운데 15만채는 외지인 소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천의 총 가구수는 109만4749가구로 이 가운데 41.3%인 45만2004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 무주택가구가 5만2750가구(11.7%), 30대가 9만9773가구(22.1%)로 집계됐다.

그나마 유주택자 64만2745가구(2채 이상 소유 포함)가 소유한 89만5000채 가운데 16.7%에 해당하는 15만채가 타 시‧시도 거주자 소유였다. 이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서도 세종(35.9%), 충남(17.8%)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무주택 가구 중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3분의 1에 해당하고, 인천에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셈이다. 또 인천에서 1가구 1주택 소유라고 가정해도 주택 20만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 최근 12년간 인천 임대아파트 92.5%가 LH 공급

하지만 최근 12년간 인천시의 서민 주거공간 공급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국토교통부의 2007∼2018년 임대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인천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모두 5만2234호다. 이 가운데 인천시가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3938호(7.5%)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한 1906호를 합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지역에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4만8296호(92.5%)에 달한다. 임대아파트 공급에 있어 전적으로 LH에 기댔던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전체 임대아파트 물량 중 84.9%를 공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기조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추가 지원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동단위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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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당초 약속했던 2만호에서 4만호까지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LH 공급물량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인천시가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은 배제하고 너무 LH에 의존해 임대주택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도시공사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경서지구 B2블록과 도화지구 A3블록 등 임대아파트 부지를 잇따라 LH에 매각하려고 추진했던 것도, 3기 신도시부지인 계양태크노파크의 개발참여지분도 지역할당인 35%보다 낮은 20%만 참여하고 15%를 LH에 양보한 것도 이같은 기조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LH 인천지역본부장을 지낸 박인서(62) 현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이승우(63) 전 청라사업단장을 임명하는 등 연이어 LH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것도 같은 행보라는 해석이다.

현재 인천시의 임대주택 관련해 정무부시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장, 공사 경영본부장이 모두 LH 출신으로 채워졌다.

인천대학교 윤석윤 산학협력단 교수는 "임대아파트 건설은 지역내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도심과 신도시의 특성에 맞게 안배해 환원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LH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건설단가를 낮추기 위해 입지성이 낮은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임대아파트 공급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인천시가 송도와 청라, 영종도 등 여러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들을 환급받지 못하고 LH에 기대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천의 경우 광역도와 달리 도심 밀도가 높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신규 임대아파트 부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도심 재생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부지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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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급 중심으로 임대아파트 정책 기조 바꾼 경기도…인천은?

최근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12년간 전체 임대아파트 물량 34만1034호 가운데 지자체 공급이 1만9847호(5.8%)에 머물렀던 경기도는 지역 주도의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꿨다.

경기도는 최근 앞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의 절반을 임대아파트로 짓는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역세권 등 입지성이 우수한 지역에 무주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분양가와 동일한 임대보증금을 산정해 평생 살 집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지만 별도의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를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경기도의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자체 중심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 역시 '인천형 임대아파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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