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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무책임의 극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금만 내라’보다 ‘부동산 올라도 상관없다’는 말이 더 문제”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어제 본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에게 한 게 아니고 통합당 의원에게 한 말이라고 말을 바꾼다. 여권의 특기인 ‘남탓’과 ‘발뺌’의 대가답다”고 쏘아붙인 뒤 “부동산 문제도 지난 정권 탓, 토건세력 탓, 은행 탓, 다주택자 탓, 수도 서울 탓 하더니 어제 김 의원은 법안통과 안한 ‘20대 국회 탓’까지 새로 추가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결국 세금만 따박따박 내라는 거만한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국민이 아니라 야당에 한 말이라고 ‘발뺌 신공’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면전에서 욕하고 상대가 화내니까 당신한테 한게 아니라고 능청스레 잡아떼는 한편의 드라마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김 교수는 “어제 발언 내용에 더 큰 충격은 세금만 내라는 고압적 태도보다 부동산 값 올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말한 뒤 “수십번이나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요 억제, 세금 폭탄, 전세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 잡히니까 걱정말라며 무주택자, 임차인들 감언이설해놓고, 부동산 올라도 상관없다고요?”라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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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김 교수는 “진성준 의원이 본심 드러낸 데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값 못잡는다는 걸 김 의원도 알아차린 것”이라면서 “어차피 부동산은 못잡으니 세금이나 걷어서 헬리콥터 살포 맘껏하려는 문 정권의 본심이 부지불식 드러난 거 아닐까”라고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종합부동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토론에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곧바로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합시다”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연설 직후 해당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파장을 일으키자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발언은 당시 야유를 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의 해명에 따르면 ‘여러분(통합당 의원)이 고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없습니다. (통합당) 의원님들 세금만 열심히 냅시다’라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못 지은 이유,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다”며 “‘(통합당 의원들 집 값)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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