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015760)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의 자회사도 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갑(사진) 한전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기업은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는 점이 특징인데,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며 독일을 이상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8년 8월 노사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당시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도입이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는 176석을 가진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수 있어 한전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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