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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기자수첩] 정치로 변질된 사모펀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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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소원하고,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듯 하다.

지난 6일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옵티머스 판매를 결정한 A 임원이 임종석, 이혁진과 한양대 동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아직 조사 중인 단계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일 뿐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내용을 재생산해 여론을 호도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실관계도 틀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임원은 옵티머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나 제재 없이 준법감시기구 임원으로 발령났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임원은 작년말 정기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기 전이다.

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에 작성하는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증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위치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사모펀드 특위)를 만들고 사모펀드 사태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그 목소리에 '사태 해법'보다는 '청와대와의 연결고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모펀드 특위가 야당의원으로만 이뤄졌다는 것도 문제다. 진짜 '투자자 구제'를 바란다면 국회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야 맞다. 민주당 역시 사모펀드 사태에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는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이다. 새로운 법, 더 강한 규제, 피해자 구제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법안 마련이다.

고령의 투자자들은 오늘도 피켓을 들고 나간다. 본인을 구제해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다. 정치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이들을 봐야한다. 적어도 이번 사태에서는 정치인들이 정략적(政略的)으로 행동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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