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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추미애, 2차 인사 태풍 현실화…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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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국장, 대검 차장 승진…대검 부장 대거 교체

27기~28기 각 3명씩 검사장 신규 보임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 보임…4번째 여성지검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사실상 전멸시켰다.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시키고 대검 부장 자리를 대거 교체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고립무원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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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1


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8명) 및 전보(18명)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추 장관의 2차 인사 태풍은 현실화됐다.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대검 부장이 대폭 물갈이 됐다.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대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중용됐고 역대 4번째 여성지검장이 탄생했다. 대표적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4기 2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조남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장영수)으로 신규 보임했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 27기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종근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장을 배출한 연수원 28기는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이철희 순천지청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및 형사부 전문 검사를 발탁했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의 검사장 발탁과 주요 보직 보임을 통해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도모했다고도 설명했다.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역대 4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법무부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고려해 일부 공석을 유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4석(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검찰청 인권부장 총 5석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이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찰청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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