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지지율 격차가 0.8%포인트 소수점까지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정책 관련 여권의 단독 입법 강행에 따른 여론 변화일까요. 아니면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 효과 등의 종합적인 영향일까요. 술렁이는 민심에 정치권의 희비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0.8%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창당한 이후에는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 주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저는 통합당이 뭘 잘했나 들어다 보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앵커]
잘한 건 없다?

[최창렬]
윤희숙 의원 발언,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열광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건 반사이익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반사이익이라는 측면보다도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들에게 자꾸만 이반하고 있다, 민심이.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부동산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입법도 했고 말이죠. 후속법안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보, 보수가 비슷하게 갈 겁니다, 아마. 지금 통합당과의 차이가 0.8%포인트 차이잖아요. 이건 정책적인 내용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더라도 이 방식이 물론 이제 통합당이 소위 구성이나 이런 것에 소극적이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국민들, 유권자들 눈에는 특히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율도 하락했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럼 이건 진영을 떠나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다 다른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박원순 전 시장 관련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거라는 인식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이 특별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책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붙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책의 방식, 입법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때문에 아마 민심 이반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30대 여성의 지지율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호남 지역을 빼면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를 왜 눈여겨 봐야 되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졌었던 때도 당의 지지율은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40% 내외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크게 출렁거렸던 게 6월 14일경, 6월 둘째 주경에 대북이슈들, 김여정 부부장이 발언을 하고... 이때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은 그때 연동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의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을 바라볼 때 어떤 기대심리, 무엇을 기대하느냐를 당이 놓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30대, 또는 여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층입니다. 성별로도 그렇고 젠더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대별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수도권이니까. 그런데 이 층에서 지금 당을 바라봤을 때 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빠져나간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당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당의 고유한 정책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결과물을 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물론 당이 지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당은 그냥 한 가지 목소리밖에 없다. 즉 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론되는 과정 그리고 그 토론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나 지지층을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거의 생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옳으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또 우리는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지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니까 어, 아닌데? 나는 다른 목소리도 좀 듣고 싶은데 하는 이견들이 전통적 지지층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한다. 당내 분위기가 토론의 문화가 없다는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창렬 교수님이 앞서 지적하신 부분과도 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입법 과정의 강행, 이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최근 통과된 임대차3법에 대한 여론을 봤더니 반대가 49.5, 찬성이 43.5입니다. 물론 찬반여론이 팽팽하기는 한데 이걸 보면 여론 수렴 혹은 야당과 협의가 좀 더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내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를 뽑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여론조사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후보를 내세운 건 아니고요. 야권 단일후보냐, 여권 단일후보냐. 민주당 후보냐, 이 질문을 했더니 야권 단일후보가 1%포인트 높았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 최순실 사태 이후에 계속 통합당 계열의 정당들이 지지율 격차가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까지, 드디어 야권 단일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1%가 높다는 건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이 추세가 말이죠.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여권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검언유착 관련도 있고 특히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대립 구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들이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볼 때는 불편하게 보이는 점들이 많은 거예요.

진영이 갈린 분들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의 민주당이 뭔가 독주한다라는 그런 인식의 문제. 정치는 역시 팩트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법안 통과 과정에 있어서 사실 민주당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아마. 통합당은 어차피 반대할 것이다,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대선은 후년입니다마는 어차피 반대할 거라면 뭔가 입법 성과를 내는 게 낫다,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게 총선의 결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구성하지 않았죠. 야당은 무력하고 무능한데 지금 제1야당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생략하고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충정과 선의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볼 때, 특히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거 독주하네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방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드디어 야권 단일후보를 찍겠다가 42%, 여론조사라는 게 스냅사진 같은 거니까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참모나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대통령의 방침이라든지 정권이 지향하는 방침과 상당히 어긋나요.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분 따로 얘기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중심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총선 이후 최저치고요. 통합당,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2%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하나 또 눈여겨 봐야 될 것이 통합당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보면 부동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윤 플러스 윤 효과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발언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양 두 사람의 발언 아니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은 통합당이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사실 초선 의원의 5분 발언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또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통합당 계열의 정당의 의원들의 모습이 너무 꼰대스럽다거나 혹은 너무 막말스럽다거나 이런 모습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연설이 임팩트가 있었을 뿐이지 통합당이 그동안 무엇인가 개혁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이슈를 주도한 적은 없거든요. 가만히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가만히 전략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면 통합당은 지금 여기에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뭔가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42:41이라는 건 저건 이성적인 답변이 아니거든요. 내일 대선이라면? 이랬을 때 이성적인 답변을 하려면 누구일까? 그러면 민주당의 누가 지금 대선후보지? 여기는 야권 단일후보는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야권은 지금 5% 미만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 아직 검찰총장 신분이고요. 그렇다면 저건 감정적인 답변이거든요. 즉 감정적인 답변이라는 건 분노의 표현이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야권 단일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쪽은 안 되겠어라는 즉발적인 감정적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율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혁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필요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통합당의 가만히 전략,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통합당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윤희숙 의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윤희숙 의원을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성일종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윤희숙 의원께서는 경제전문가시죠. 아주 뛰어난, 뛰어나고 눈부신 인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스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뭐 국민들께서 앞으로 윤희숙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수에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받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초선이든 다선이든 구분 없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그에 따른 부응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초선이기는 하지만 5분 임차인 발언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요. 거기에 경제전문가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초선인데 급기야 정치권 들어오자마자 서울시장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있죠? 밀란 쿤데라 아주 유명한 책인데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순간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윤희숙 의원의 말에는 울림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들어봤는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이종근 박사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통합당이 뭔가 조근조근하게 따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도 적과 내통하느냐, 이런 말. 그리고 전향 이런 거, 시대... 완전히 뒤떨어진 얘기들. 일제 때나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전히 구시대적 퇴행에서 못 벗어나는 통합당인데 윤희숙 의원은 적어도 그러지 않았어요. 조목조목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임대인을 대변하는 얘기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임대인도 중요하고 임차인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임차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분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목조목 얘기는 잘하셨는데 임대인을 옹호하는 얘기였고 반대로 최근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처음에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더라고요. 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차인을 위한 얘기였다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을 과도하게 통합당이 해석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런 분을 당에서 잘 도와주고 해서 젊은 분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경제전문가고. 못 할 거 없어요. 저는 성일종 의원 말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좀 일단 지켜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발언을 해도 늦지 않은데 그만큼 정치적 자원이 빈곤한 게 아닌가, 통합당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뜸을 좀 더 들이고 지켜본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다.

[최창렬]
가볍게 무슨 말 한마디 가지고. 5분발언 가지고 마치 모든 걸 서울시장까지 연결시키는 그 정치의 가벼움,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 좀 해라. 그래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는데 100일 만에 이런 성적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여당도 뼈 아프게 보고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까지 두 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심이 계속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민심 변화에 아까 윤윤 효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윤희숙 의원 얘기는 해 봤고 지금부터는 다른 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이 발언 때문인데요. 급기야 해임건의안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5일) :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요.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윤석열 총장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마땅했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 검찰의 명예가 사실은 사실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망할 것 같아요.]

[앵커]
여권에서는 지금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고 물러나야 된다,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국기문란이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아주 정치적 언어예요. 앞뒤 맥락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헌법과 관련된 것이라서 얘기할 수 있죠. 헌법이라는 게 법치주의고 자유주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역시 이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건 어떤 맥락과 어떤 문맥에서 나왔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하고 있는 현재 입지, 법무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말을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설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앵커]
의식을 하고 작심해서 했을 것이다?

[최창렬]
전혀 의식을 안 했다면 그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반응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 같아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굳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일단.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데 국기문란 얘기까지 나온다. 게다가 지금 뭡니까? 해임안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국민들이 설령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과도하다고 느끼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의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지지율 얘기했었는데 제가 중도유권자들 얘기하는데 역시 마지막 승부를 갈음하는 건 중도유권자들이거든요, 중도층인데. 이른바 스윙보터들인데... 아까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정책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는 데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도하게... 독재와 전체주의, 아니잖아요. 이 정권. 그러면 이 정권이 얘기할 거 없죠. 통합당이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민감하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권과 그렇다고 제가 통합당이 독재다, 전체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현재의 각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권 편. 원래는 검찰총장도 정권 편인데 지금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의원들의 발언들이 정권을 의식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분들의 말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말이죠.

[앵커]
검찰총장은 누구 편이면 안 되죠? 여권 편도 아니고 어떤 편이면 안 됩니다.

[최창렬]
그래도 정권이 임명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너무 여러 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분들이 따끔하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을 이해하다가도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압박받는 쪽이 되는 거잖아요. 압박받는 게 사실이고. 이건 민주당이 썩 그렇게 정무적 판단에서 봐도 썩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여권과 범여권에서 해임, 탄핵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절차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해임 건의를 국회에서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국무위원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근]
국무위원은 아니죠. 법률적으로도 사실 해임건의안을 낼 수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기는 보장을 했고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그런 법률의 정신 때문에, 조문의 정신 때문에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문제가 있는데 다만 그 주체가 국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각이거나 혹은 대통령이 파면을 할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이 주체가 돼서 검찰총장을 파면하는데 거기에 법률적인 이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굳이 집권여당에서 하려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파면을 하거나 검사직을 해임하거나 아니면 탄핵소추를 하거나. 즉 마지막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탄핵소추거든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정 하고 싶으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야당에서 했듯이 여당에서도 탄핵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해임건의안은 상징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광의로 해석해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해임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하에 표결로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면권자에게 부담이 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최창렬]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을 일단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국기문란 얘기도 나오는데 박근혜 국정농단을 지휘해서 한 것도 적폐수사도 윤석열 총장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막상 윤석열 총장 쪽에 비판적인 유권자들도 자꾸 제가 중도 유권자들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내고 만약에 민주당이 완전히 표결로 다수로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고 하면 중도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이 상황을, 지지율은 물론 바뀔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 이렇게 나오는 건 아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겠어요. 만약에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 최근 역시 여권 내에서 조율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정책에 관련돼서. 이 부분도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분인데 해임건의안에 동조하는 쪽으로 간다. 그것도 대단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좋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부담이 간다, 대통령께도 부담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두 번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금 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나왔는데요. 가장 관심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였는데 유임으로 오늘 발표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한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번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가 안 돼 있다라는 그 결과 때문에 혹시나 이 수사를 지휘했던 지휘부나 혹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패널티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은 지금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대거 지금 대검의 간부들로 승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눈여겨 볼 대목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첫 번째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들을 사실 다 지방에 있는 고검의 검사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전보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켜봤는데 그것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고검장과 6명의 검사장 승진이 있었는데 하나 더 눈여겨볼 대목이 그렇다고 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이 아주 좋은 의미냐? 또 그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이 23기거든요. 그런데 23기 대부분이 지금 고검장으로 승진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승진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24기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다 24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23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의 승진이 안 된 게 또 눈여겨 볼 대목 아니냐.

[앵커]
승인을 하려면 자리에서 떠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번에 한 단계 내려서.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오늘 검사 인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도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민변 출신 변호사죠. 권경애 변호사 폭로가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이른바 MBC에 검언유착 보도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목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9시쯤에 통화를 한 내역을 공개했어요. 보도가 먼저 됐고 통화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권 변호사가 이건 시간의 오류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권경애 변호사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또 폭로했는데 통화 내용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창렬]
엇갈려도 너무 엇갈려요. 시간은 일단 착오였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 3월달이었을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 변호사 얘기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얘기는 한동훈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 심한 얘기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3월달이고 지금 8월달이면 발언을 기억할 거라고요. 누군가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안 했을 것이다,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 변호사 얘기로는 윤석열도 한동훈도 다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완전히 사실관계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보도가 나기 전인데. 물론 얘기는 보도 후에 한 거니까, 지금 권 변호사의 주장은 일리가 별로 없는 거죠. 보도 전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냐, 한 검사장이랑 했는데. 이미 보도 후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권경애 변호사가. 문제는 어쨌든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한동훈 검사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연됐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검언유착이라는 게 있고 권언유착이라는 게 있는데 권력과 언론이 유착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검언유착은 한동훈 검사장과 언론이 유착돼 있다. 채널A가 유착돼 있다는 얘기고 헷갈려요, 사람들이. 검언과 권언. 이건 권언이에요.

[앵커]
검언에서는 채널A고요. 권언에서는 MBC고요.

[최창렬]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채널A 기자 두 사람이 기소됐잖아요. 1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구속 기소돼 있는 건데.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너무 사건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권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부분도 워낙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권경애 변호사의 말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에 빨리 협조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면, 무고하다면 빨리 무고를 입증하는 것도 낫다. 계속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수사가 오래가면서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혐의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교착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방송이 나간 후에 통화가 이뤄진 것까지는 팩트인 거고요.

[이종근]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그렇죠. 받아들인 거고요. 그런데 23분 동안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어떤 내용까지 얘기가 됐느냐. 권경애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했다는 거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한동훈 얘기는 했을 수 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 얘기 안 했을 것이다.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한상혁 위원장의 발언은 이겁니다. 그 이전까지 오전까지 입장문에서는 안 했다, 했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권경애 변호사가 이러이러하게 얘기했다고 대화록처럼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하셨듯이 내 스타일이라면 윤석열에 대해서 안 했던 것 같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겠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권 변호사하고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는데 언론하고는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권 변호사의 글을 보면 사실상 권언유착을 한상혁 위원장과의 대화를 내가 올릴 테니까 취재해서 밝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하고는 어떤 분쟁을 먼저 해결해 언론 분쟁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언론 제소를 하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4월 6일자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4월 6일, 권경애 변호사. 그러니까 3월 31일날 MBC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첫 보도죠. 이 3월 31일날의 대화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게. 물론 MBC가 8시에 보도하고 1시간 9분 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가지의 페북 글이 있어요. 권경애 변호사가 일주일 후에 이렇게 올립니다. 범죄자들과 어울려 작전을 한 자들은 MBC 방문진 이사였고 청와대 공직비서관이었으며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건 그대로 있는 글이에요. 즉 그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과 통화한 일주일 후에 세 사람을 적시를 해요. MBC 방문진 이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방문진 이사였으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공직비서관은 최강욱 대표, 법무부 전 인권국장인 황희석 의원, 이 세 사람을 아예 직업으로 적시하면서 일주일 후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자기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기 지인하고 방통위원장과의 통화 후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방통위원장과 통화를 했다고 한 기록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 위원장도 어쨌든 진실을 밝혀야 된다면 아무리 후배라도 권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어떤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나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내용을 몰랐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권경애 변호사는 당일 보도에서는 실명까지는 거론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미리 보도한 게 언론에서 그날 당일 보도를 알려달라는 취지에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도 특별한 건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건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야당은 오히려 이걸 자꾸 너무 한쪽으로 오히려 야당이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국정조사나 특검 가지고는 아니다. 그리고 특히 여당이 응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방통위원장은 다른 위치가 아니고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정책을 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내각의 수장과는 또 다른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3월 31일날 통화 바로 직전에 모 종편 채널들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사석이지만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보도와 연관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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