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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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친문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낮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글을 올린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두 시간 만이다. 이날 검찰 인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전멸 인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결의안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해임해야 할 사유는 너무도 명확하다”면서“(윤 총장이)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은 내다 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법상 일반 의안으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 100명(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제출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과 달리 현실적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해임촉구결의안은 통상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시작된 셈이다.

여당 의원이 주도해 임기(2년)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해임촉구결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내겠다는 해임촉구결의안이 의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과거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6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처리된 적은 없다.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의 한 의원도 “해임촉구결의안을 가결한다고 해도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닌데 처리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 당 안에서 윤 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분노하는 기류는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여당이 지게 될 정치적인 부담도 문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 국회에서 검찰총장 탄핵 운운했던 것은 모두 야당이 그랬던 것이지,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해임을 안건 형태로 제출한 적은 없다”며 “해임결의안 발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오현석 기자 oh .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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