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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20억대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천일염 포장기기 납품업체와 천일염 생산자 등 모두 69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로 결탁해 반자동포장기기 를 정당하게 납품한 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 24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안군은 2016년부터 천일염 출하 시기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반자동 포장기기 구입 비용 4000만원 중 4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천일염 생산자는 자가부담 해야 할 몫을 업체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포장기기를 설치하고 납품업자들은 정부 보조사업을 손쉽게 계약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은 이번에 적발된 염전업자와 장비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에서 보조금 횡령 사실 등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범수 기자(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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