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했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52·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성향이거나 이 지검장 측근이 승진했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이나 ‘특수통’ 간부들 상당수가 좌천되거나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수통인 주영환(50·27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은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해 정치권 등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을 유임해 신임을 재확인했다.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히는 이 지검장은 동기인 윤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국장이 대검 차장,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 3차장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참모진 대부분이 또 6개월 만에 교체됐다.

이정수 기획조정부장과 외부 개방직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기조부장을 유임하고, 인권기능 재편 등에 따른 외부 개방직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인권부장은 공석으로 뒀다.

윤 총장의 측근 또는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은 이번 인사에서 좌천성 전보가 이뤄지거나 잔류했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자리를 지켰고, 한동훈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유지했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 조재연 수원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겼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두관 “윤석열 끌어내야”

이번 인사를 두고 친정부 성향이거나 이 지검장 측근이 승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며 추 장관에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이 약 40일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됐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금껏 공개 발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독재’, ‘전체주의’ 등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낸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검사 몸싸움이나 수사권 조정 등의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장악한 현재의 국회 권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으니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달라”며 “윤 총장은 신고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불공평하게 법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한 장관 후보자를 근거도 없이 72회나 압수수색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언론에 흘려 한 가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삼성 이재용은 기소유예 처분, 미래통합당 나경원 수사 지지부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며 "국민검찰이 개인검찰로까지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국민검찰, 공정검찰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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