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 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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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킵니다. 외청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 주택청이라는 청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06.8.31, KBS 특별회견)

노 전 대통령이 공을 들였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던 '주택청'이 14년 만에 다시 정가에 등장했다. 범여권에서 주택 정책 주무부서로 일명 '주택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정부·여당이 반전의 계기로 삼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주택청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가진 주택정책 기능을 한 곳에 부여해 관리를 맡기는 구상이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김 원내대표는 "(주택 관련) 온갖 통계를 잘 잡아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민간 임대에 대한 표준 임대료 제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버려 두지 않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신설 주택청에 기대하는 기능을 설명했다.

이어 "(주택청 신설에는)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 진작 만들었어야 할 조직"이라며,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법안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국토부를 (주택정책의) 일종의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좀 고쳐야 한다"며 거듭 주택정책 주무 부처의 기능 조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마친 뒤 최강욱 대표, 강민정 의원의 환호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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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 신설 주장은 김 원내대표가 처음은 아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주택청 신설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세부적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명칭과 기능 측면에선 같은 맥락이다.

심 대표는 "왜 아직도 주거정책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가. 이제는 보건복지부 아래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는 복지라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을 주도해 온 국토부 산하가 아니라, 주택을 삶의 질과 복지 측면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주택청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부처별 이해관계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의 국회 동의 절차 어려움을 등을 고려해 당시 건교부 내 주택국을 차관급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으로 선회했지만, 이마저도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현실화하지 못했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와 문재인 정부의 주택청 논의가 고개를 든 환경도 닮았다. 과거에도 집권 3~4년 차 집값 상승으로 참여정부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과 잇단 부동산 정책 실효성 논란에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도 비대한 국토부 조직 해소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주택청 신설은 정부 부처는 지자체로부터의 기능 이관이 필요한 탓에 여전히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 다만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지지율이 추락을 겪는 정부·여당이 법안 발의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노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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