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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동부산대 결국 폐쇄…15번째 대학 폐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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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사무국장 80억 횡령 뒤 재정난 본격화

동부산대, 교육부 교비 횡령액 보전 요구 불이행

신입생 충원난에 재정상황 악화로 임금 체불까지

교육부 “정상 운영 어려운 한계 상황” 폐교 명령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오던 동부산대학이 교육부에 의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전문대학은 모두 14곳으로 동부산대학이 15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운영하는 동부산대학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데일리

동부산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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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교비횡령사건 이후 위기…보전명령 못 지켜

동부산대는 1978년 설립된 2~3년제 전문대학으로 2012년 전임 총장이 학생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5억 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위기가 시작됐다. 특히 2015년 법인 이사장·사무국장이 80억 원을 횡령하면서 재정난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비 횡령액 보전을 요구했지만 동부산대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학생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받은 국고보조금도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따르지 않아 결국 폐교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부산대에 대해 교비횡령액 회수 등을 요구했지만 올해까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고보조금 반환처분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동부산대는 지난해 9월 폐교 의사를 교육부 전달한 뒤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부산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9년 54.3%, 2020년 0%다.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해 67.8%에서 올해 28.3%로 급락했다.

학생 충원율이 하락하자 등록금 수입 감소와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40여명의 교직원이 2년간 받지 못한 임금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교직원 임금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대학폐쇄 지금까지 14곳…동부산대가 15번째

동부산대가 문을 닫으면 15번째 폐교 사례가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전문대학은 모두 14곳(한중대·아시아대·대구외대·경북외대·건동대·인제대학원대·광주예술대·명신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서남대·대구미래대·성화대·벽성대)이다. 같은 기간 문 닫은 각종학교(학민학교·개혁신학교)까지 포함하면 17번째 사례가 된다.

동부산대에 대한 폐쇄명령에 따라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에 대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학생들을 인근 부산·울산·경남의 타 대학 동일·유사학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편입학 대상이 되는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 학과·인원 등 모집요강을 수립, 공고토록 했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개별부대로 특별편입학을 안내할 예정이다. 동부산대 폐교 이후의 학적부 관리나 증명서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이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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