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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쟁은 코로나19 국면이 불러온 근정적 요인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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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원래 복지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공산주의제도의 시대착오적인 채택'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부가가치 없는 논쟁은 아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 논쟁은 불가능했을 거다.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불러온 긍정적 요인 중 하나다. 문제는 기본소득을 논쟁하기엔 그 밑바탕이 너무 허약하다는 점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기본소득개론'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정우 인재대(사회복지학) 교수, 김의철 경제칼럼니스트가 혜안을 줬다.
■ [파트1] 기본소득 빼먹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오류'
■ [파트2] 기본소득 받은 당신 '베짱이' 택할 텐가
김정덕ㆍ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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