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Trump is apparently of two minds about China. He wants to revive the moribund trade agreement he made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January which, by greatly increasing China’s purchase of U.S. farm products, could increase Mr. Trump’s reelection prospects. He also wants to stand up to Chinese aggression which is destabilizing much of Asia.

The Chinese are making it perfectly clear that he cannot have it both ways. They are trying to bully him by declaring “red lines” Mr. Trump must not cross in resisting Chinese aggression.

“Red line” threats became popular in 2012, when then-President Obama warned Syria’s Bashar Assad not to cross a “red line” by using chemical weapons. Mr. Obama said that there would be “enormous consequences” if he did.

But a year later, when Mr. Assad used chemical weapons against his own people, Mr. Obama did nothing. His red line was an empty threat that diminished American credibility.

Over the past several weeks, China has been drawing red lines of its own in an attempt to limit American conduct on a host of issues. Its threats demand that if we don’t accede to their demands for appeasement, they will refuse to make the purchases of U.S. farm products provided for in the January agreement. They have already fallen far behind the deal’s goals for such purchases.

China’s aggression is being seen and felt all across Asia. Its new “security law,” just imposed on Hong Kong, makes criminal any actions undermining China’s central government and “collusion” with foreign forces, either of which can mean anything China decides those terms to mean. The new law supersedes all conflicting Hong Kong laws and will be enforced by Chinese police in Hong Kong.

중국의 레드 라인은 무시해야 한다 (1)

제드 배빈(전 미 국방부 부차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성사시킨, 소멸 직전의 무역협정을 되살리기를 원한다. 이 협정으로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대폭 증가는 그의 재선 전망을 높일 수 있다. 그는 또한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중국의 침략성에 맞서기를 원한다.

중국인들은 트럼프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완전히 밝히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가 중국의 침략성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서는 안 될 ‘레드 라인’을 선언함으로써 그를 겁박하려고 든다.

‘레드 라인’ 위협은 2012년에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대통령 오바마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레드 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바마는 아사드가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 뒤 아사드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의 레드 라인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허한 위협에 그쳤다.

중국은 다수의 현안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로 지난 몇 주에 걸쳐 자기네 식의 레드 라인을 그려 왔다. 중국은 미국이 그들의 유화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월 협정에 포함된 미국 농산물 구매를 거부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들은 미국 농산물 구매와 관련한 거래 목표에 이미 한참 미달된 상태다.

중국의 침략성은 아시아 전역에서 목격되거나 감지된다. 방금 홍콩에 도입한 중국의 새 ‘보안법’은 중국 중앙정부의 기반을 약화시키거나 외국 세력들과 ‘공모하는’ 모든 행동을 범죄로 간주한다. 이 두 가지는 그 용어가 의미한다고 중국이 결정하는 모든 행위를 뜻할 수 있다. 이 새 법은 상충하는 홍콩의 모든 법을 대체하고 중국 경찰이 홍콩에서 집행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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