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5명(정무·민정·국민소통·인사·시민사회)이 지난 7일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금명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는 업무 연속성과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해 일괄 사표수리보다는 정무·민정·국민소통 등 일부 수석을 중심으로 선별교체 혹은 순차교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실장은 수석들에 대한 인사가 끝난 뒤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의 표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청와대는 사태 해결을 주도하기는커녕 민심 이반에 기름을 부었다. 노 실장이 지시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은 8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 실장 자신이 청주와 서울 강남의 주택 중 어느 것을 처분할지를 놓고 오락가락해 청와대 위신을 추락시켰다.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민정수석은 시세보다 2억원 높은 가격으로 서울 잠실 아파트를 내놓아 웃음거리가 됐다. 청와대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서울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주택공급대책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회의적 반응 등으로 인해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1위가 5주째 ‘부동산 대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묻는다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각에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물러나야 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 사의가 ‘국면 전환용’으로 계산된 것이라면 곤란하다. 대통령 비서실 일부 개편으로 성난 민심을 잠시 달랠 요량이라면 큰 착각이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검찰개혁 등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들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환골탈태 수준의 인사 쇄신과 함께 국정기조 전반의 대대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등 돌린 민심을 돌려세우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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