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영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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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다주택자’를 무작정 옥죄기보단, 공급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공급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아주경제와 진행한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집값 상승’을 잡으려면,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완전히 대척하는 방향이다. 현재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1가구 1주택‘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이를 두고 배 교수는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배제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많은 공급량이 담보될 때, 전·월셋값은 내려갈 수 있고 이는 결국 집값 억제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배 교수는 “국내 전체 2000만 가구 중 40%를 무주택자로 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대략 800만 가구는 전월셋집에 살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만약 ‘1가구 1주택’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여 다주택자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공급량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전월셋값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경제의 순환 측면에서 ‘다주택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배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적정 비율로 확보됐을 때, ‘1가구 1주택’ 상황보다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배 교수는 “다주택자로 인해 초기 아파트 값이 빠르게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순 있다”며 “그러나 이는 결국 건설사들에게 신축 동기를 강하게 부여해 공급량을 크게 늘려,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폭을 더디게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값 상승 억제’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규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 철회 및 부동산 대출 관련 과도한 규제 정상화,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3법’ 보완 등을 부수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배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반기업∙친노조주의, 재정정책 남용은 한국경제를 결국 장기침체로 몰아넣어 ‘한국의 잃어버린 5년’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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