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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창호 칼럼_미중 신냉전, 상호 호혜주의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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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이창호 헤럴드에듀 논설위원 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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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래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중 양국은 ‘전쟁’이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전면적인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전쟁’으로 포문을 열었던 양국은 홍콩 사태로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중국은 미국이 배후에서 홍콩 민주화세력의 반중(反中) 활동을 사주한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뒤섞인 눈초리로 바라본다.

작금,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이 됐고,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유행)사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필자는 ‘신냉전의 갈등’이 당분간 해결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미중 갈등은 '무역전쟁'의 틀을 벗어나 '외교전쟁'으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홍콩 관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이전투구를 방불케 하는 추가적인 보복 조치들이 양국에서 잇따를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의 내용은 상당히 심상치 않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장관과 중국 중앙 정부가 파견한 3명을 포함한 11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 등, 중국 중앙 정부의 고관들에 대한 제재 전단계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미국이 작심하고 뽑아 든 카드라는 평이다.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양제츠(楊潔篪) 정치국원은 미국 일부 정치인이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중 간 ‘호혜와 협력’을 강조했다. 양 정치국원은 ‘역사를 존중하며 미래를 마주하며 중미 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안정화해야 한다’는 중미 관계에 대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의 하나”라고 글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잇따라 잘못된 주장으로 악랄하게 중국과 중국의 정치제도를 공격하고, 50년 미중 관계의 역사를 왜곡하고 전면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집권당이 중국 내정 간섭, 중국 이익손해, 미중 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이들의 언행으로 미중 수교 이후 복잡한 국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며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 역시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잇단 공세와 관련해 서로 ‘레드 라인’, 즉 ‘위험선’에서 벗어나 대치를 회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맞춰 중국을 바꾸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중미는 사회 제도와 문화가 다른 대국으로 각자의 이익과 우려가 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라면서 "다만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미중간 긴장을 완화하고 공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수교 후, 많은 굴곡이 있기도 했으나 역사적인 발전으로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촉진했다.

앞으로의 미중 관계, 나아가 전 세계의 국제적 관계로는 상호 호혜주의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새로운 변화에 성공적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미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해서는 기필코 안되며 자주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상호 ‘호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여, 예전에도 그래왔듯 미중의 관계가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고 가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창호(李昌虎)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겸 헤럴드에듀 논설위원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헤럴드경제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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