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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추 장관이 대검 인사 발표 이후 올린 ‘인사가 만사’라는 내용의 글을 겨냥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산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한직을 보내거나 옷을 벗기고,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한 검사들은 모두 승진하고 출세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래도 인사가 만사고 잘 된 인사라면 궤변”이라며 “또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면 인지 부조화”라고 맹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가 만사라며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다고 했지만, 검찰 내 중요 요직 네 자리를 특정 지역으로 채웠는데 이를 안배라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인사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검찰 인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추 장관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게 시킨 것인가 아니면 추 장관의 인사안 내용도 모른 채 결재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하려던 검찰 개혁이 검찰 무력화였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윤석열) 총장에게 ‘산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던 말은 그저 해본 소리인데, 눈치 없는 검사들이 그 큰 뜻도 모르고 까불다가 저렇게 불이익 받은 것이냐”며 “헌법 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해 산 권력에 대해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검찰에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하는 이건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최근 검찰 동향을 보면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수사를 벌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사 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고,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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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통합당 의원도 이번 법무부의 인사가 “윤설열 검찰총장을 고립시켜 몰아내기 위한 인사”라고 맹폭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 장관의 인사가)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중간에 일종에 게이트키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줄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권에 순치된 수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라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이번 인사에서도 드러냈다”고 짚었다,
또 추 장관의 ‘누구누구의 사단이란 말이 사라져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토사구팽”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함께 지난 작년까지 요직에 갔던 사람들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주요 원인이 됐던 특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8월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니까) 갑자기 여기 관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검찰개혁의 반대세력이 됐다”고 했다.
추 장관이 올린 ‘인사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비꼬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 발언 해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는 추 장관의 말은) 내가 만든 사단을 ‘추미애 사단’이라 부르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특정 학맥이나 줄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는 문장에 대해선 “이성윤은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덕에 총장보다 막강한 검찰실세가 됐다. 줄을 잘 잡아 출세한 대표적인 경우”라며 “이성윤 라인은 라인이 아니고, 추미애 사단은 사단이 아니며, 내 학맥은 학맥이 아니고, 내 줄은 줄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놓고는 “각별이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이 말을 믿으면 나중에 윤석열-한동훈이 된다. 이 말 믿고 묵묵히 일만 하면 문찬석 된다”고 경고했으며, ‘출신 지역 안배, 우수 여성검사 승진 기회 부여 등’의 메시지에 대해선 “검찰 내 ‘빅4’ 요직 모두를 친정부 성향, 호남 출신 인사들이 차지한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며 “달랑 1명 승진시킨 여성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인 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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