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된 낙동강 둑 복구 작업 -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둑에서 응급 복구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2020.8.10 창녕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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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의 영향, 깊이 있는 평가 당부”
통합당 “4대강 확대했다면 더 잘 방어”
민주당 “보 때문에 낙동강 강둑 터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전국적 폭우 피해로 4대강 사업이 새삼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불붙고 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하지 않았을까”라고 썼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환경단체 등은 보 설치 후 상·하류 수위 차가 생겨 수압이 증가한 탓에 제방이 붕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때 섬진강도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쓴다”고 비판했다.

하동 화개장터 침수 현장 - 9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침수 현장 주변으로 섬진강(흙탕물)과 화개천(초록)이 흐르고 있다. 2020.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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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많은 인명 피해 발생해 송구”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아시아의 폭우, 시베리아와 유럽의 폭염 등 전 지구적 기상 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 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가슴 아프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 ‘장미’의 북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성 등 7개 시·군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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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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