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급 ‘부동산 감시기구’에 "본격 검토 하지 않았어"
부동산 규제 논란엔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기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책 담당자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매주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론 가격 부분은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에 의해 시장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 인위적인 가격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 관련 세금 과도한 인상 ▲임대제도 관련 ▲신규 택지공급 등이 언급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 내용 등 최근 주요 정책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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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는 "내용을 뜯어보면 현행 재건축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적률 늘어난 것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고 35층을 넘어서는건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고 상당부분 환수해서 공공분야든 공공임대든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현행 방식보다 조합원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시기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이미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와같은 의견제기가 있었지만 아직 본격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풍선효과, 부동산 과세의 징벌적 성격 논란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질의응답

-청와대 참모 5명이 사퇴하는 등 부동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총리 책임론이 나온다. 거취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혀달라.
"정책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져야한다. 특히 경제쟁점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상설 감독기구, 부동산 감독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계획이 있나.
"이번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이미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와같은 의견제기가 있었지만 아직 본격 검토한 바는 없다.검토가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종부세, 임대차3법, 금투세 등을 한꺼번에 꺼낸 것이 경기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의 최우선적인 목표다. 예전에 비해 강도높은 수요억제와 공급대책이 같이 제시됐는데, 그만큼 정부의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수요,전월세,공급 대책이 같이 시행되는데 이번만큼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정부 의지로 생각해달라.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때까지 매주 부동산시장 관계점검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이 흐지부지되지않도록 의지있게 추진하겠다"

-세법 개정과 함께 투기구역 등 지역단위 규제 계속 유지 할 것인가. 만약 유지한다면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 금융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은 있는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실소유자, 무주택자,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현재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 등 이전정권에서의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견을 밝혀달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나눈 것처럼 잘라지는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어, 지금 정부의 발안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걸리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당부분은 그런 영향이 스필오버(spill over)돼서 넘어오는게 있고, 정부 정책효과도 있고 섞여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화라고 했는데 정책적 목표를 숫자로 말할 수 있나.
"앞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부동산정책의 전체적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가격에 대한 부분, 정책 담당자로서는 가격이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지대로 되는건 아니고 수급에 의해 시장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50층 고밀개발을 선택할 경우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오히려 조합원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도 있는데, 재건축 조합들의 반대속에서 5만가구 공급이 어느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가.
"일단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내용을 뜯어보면 현행 재건축보다 불리하지 않다. 용적률 늘어난 것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고 35층을 넘어서는건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고 상당부분 환수해서 공공분야든 공공임대든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보다 조합원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LH가 시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물량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도 공공재건축하면 어차피 임대주택이 들어가게된다, 임대주택 물량도 늘어나지만 공공분양물량도 늘어나고 조합원물량도 늘어난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상당부분 이미 문의가 있고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재건축도 이미 문의가 들어오고있는 것으로 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든가 허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짚어봐야 한다. 공공참여형 국민재건축 참여 인센티브로 환수금 조치 등 규제완화를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 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혹시나 만약에 상황이 필요하다면 모든지 같이 얘기해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다."

-10월 중저가 주택 주택재산세율 인하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중저가 주택의 기준은
"10월 재산세 인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고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가격 기준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9억 이상을 고가라고 얘기하긴 한다. 그런 측면도 감안되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결정안됐다. 부처간 협의할때 유념하겠다."

-민주당이 금주 고위당정회의에서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4차추경 편성을 논의한다고하는데,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미 지난 추경으로 약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됐다. 정부가 집중호우, 태풍 있으면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급해야하는데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가 확보됐고 일반예비비도 7000억원이 확보돼있다. 합쳐서 2조6000억원을, 물론 전부 집중호우대책비로 쓸 수는 없지만,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정예산이 이미 상당히 편성돼있고 예산구조상 정부가 재난상황에서는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제방이나 다리복구는 일년이 넘게 걸려 해당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다."

-다주택자 관료와 관련 ‘집을 얻기 위해서 직을 팔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같이 일하려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국에 고위공무원이 1800여명정도 된다.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해서 주택공급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지금과 같이 주택공급, 주택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집을 처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기재부에서 1급 정도 이상 되는 분은 거기에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사실상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는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급 이하에 대해선 강요의 말을 한적이 없다. 적어도 고공단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강제할 순 없지만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아파트를 처분을 한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은 수급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했는데, 세금을 올바로 내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정부의 다주택자에 규제는 불로소득 노리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세제상 여러 장치를 통해 구제장치가 많이 마련되어있다. 선의의 피해자는 가능한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나가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징벌적 과세인가.
"징벌적 과세라기보단 다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서 주택을 통한 투기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과거 다주택자의 경우, 가격이 올랐으므로 중과에 대한 담세 능력이 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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