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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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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효과… 집값 상승세 진정

저가 1주택 세금 추가 경감 추진” 밝혀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맞다는 점을 부각하며 교체 여론이 높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방침과 관련해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 기준과 관련,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략 9억원(시세 기준) 정도 되는데 이보다는 좀 더 낮은 5억~6억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중과세 논란과 관련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을 방문한 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에 대해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 예를 든 것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대본을 써주니까 그대로 읽는 것이다. (대통령)본인이 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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