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지 한 달 만에 다시 4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장마와 태풍 피해가 겹치면서 많은 이재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4차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사항을 긴급하게 논의하겠다"고 했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재난 예비비가 2조원정도 있는데 이것으로 우선 대응하되 추이를 보며 추경까지 검토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2002년 태풍 때 4조원, 2006년 태풍 때 2조2000억원 추경 편성 사례를 들며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추경에는 야권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수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4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8월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3차 추경을 편성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장 장마로 수해가 크다고 하지만 한 해에 4번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나 여당 모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재정당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돌입했다는 것도 변수다. 수해 피해 규모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일단 4차 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다. 기존 예산을 활용하거나 예비비 지출 등을 통해 수해 복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로 70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 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4차 추경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박원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