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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폭우 피해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피해를 키웠는지, 아니면 최소화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방송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이 피해를 줄였다는 국토부 관료 출신의 송석준 의원은 "4대강 정비의 핵심인 '물그릇'을 활용해 이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4대강 정비로) 물그릇을 키워 가뭄 시에는 보를 통해서 물을 가뒀다가 활용하고 이번 같은 대홍수 시에는 물그릇을 활용해서 주변에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한강에도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인 한강 주변의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물그릇으로 인해) 안전했다"고 의견을 냈다.
4대강 사업의 '합천창녕보'로 인해 낙동강 피해가 커졌다는 대한하천학회의 주장에 대해선 "제방 붕괴에는 물적 요인, 인적 요인 같이 작용한 것 같다"며 "(제방이 붕괴한) 지역은 4대강 정비 때 보강 정비가 안 된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다.
4대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라며 "4대강 정비 사업 이후에 최근까지 보면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던 상태다.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던진 건축 전문가 출신의 김진애 의원은 "물그릇을 키워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송석준 의원의 주장)은 지금과 같은 집중호우에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라며 "아무리 수문을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물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하류로 바로 내려가지 못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둑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지 않았느냐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선 "항상 본류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며 "(본류는) 워낙 준설량이 크고 물이 잘 흘러가게 해놓기 때문에 항상 지류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4대강 사업은 그걸 거꾸로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다시 들고나오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트라우마'라고 본다"며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상식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아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정대한 수습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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