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4대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공사가 수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게 여당의 공격 포인트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문척교에서 바라본 섬진강. 구례=뉴스1

여야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과 관련, 전문가는 11일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은 이미 홍수 예방 사업이 98% 완료됐던 곳”이라며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던 곳”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때 건설한 4대강 보는) 규모 상으로 댐인데 댐의 홍수 조절 기능, 용수 공급 기능 등 전혀 그런 기능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 때문에 ‘엉성한 구조물’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평가 자료를 보니까 합천보를 비롯한 몇 개의 보 직상류에서는 홍수 위험, 제방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강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더라”며 “결국은 보를 건설하는 데만 행정을 집중했고 그 이후 발생 가능한 제방 붕괴와 같은 것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다”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4대강이 더 큰 물난리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은 4대강 사업할 시점까지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대상이 된 큰 하천은 이미 홍수 예방 사업이 97~98% 완료가 되어 있었다”며 “지방 하천과 같이 홍수 위험이 상존하는 데는 행정 예산 투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서 홍수 예방 사업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홍수 예방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섬진강에서 물난리가 난 것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섬진강 원류가 아닌 제방 밑 부분에서 파열이 난 것은 4대강 사업 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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