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1 cityboy@yna.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홍수조절을 통제하는 자동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를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로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장마와 홍수를 통해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켰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진단했다. 추가 피해 방지와 함께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부처 각 장관에게 지시했다.

산사태를 예로 들며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데도 주력하라고 했다. 재난경고가 제때 전달하지 못해 대피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다.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지원 대책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을 비롯해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겐 코로나19 대응에서와 같이 연대와 협력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협력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인용해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면서 “경제에서도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즉각 투입해 이재민 긴급구호와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제안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가 4차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모았으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