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순서 잘못된 건 틀림 없다
'한국판 뉴딜'로 소하천 정비 해야
피해지원금 본예산 반영도 검토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피해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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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11일 폭우 피해지역을 찾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에 대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 수해 현장을 찾아 "4대강 사업은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정비) 했다"며 "(소하천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계단을 아래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의 소하천과 세천은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어간다. 잡초가 우거져서 여름철 되면 어디가 개울인지 보이지 않는다"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소하천 정비를)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이번 한국판 뉴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구지원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재난 행정을 많이 개선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지원금 지급이 옛날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 침수피해 시 100만원을 주는 침수보상금 등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쓰지 않고 남은 예비비 2조6000억원이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복구지원을 하면 이 예산으로 얼추 된다고 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만약 (복구 등)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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