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4대강 사업 "계단 아래부터 물 청소한 꼴"]

[음성=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1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2020.08.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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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11일 통합당의 '산사태 주범은 태양광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태양광 설비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그것은 과장"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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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지역 전국 1174곳...태양광 시설은 12개 "1%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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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오후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음성 호우피해지역 복구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사업 면적이)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홍수가 지나가면 산사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해보고 산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문제가 판별날 테니 그 후에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과장이다"며 "거의 평지나 다름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날까지 1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에 불과하다"며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1174곳) 대비 비율로 따져도 1%에 그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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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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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이날 통합당의 '4대강 사업 재평가'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전체의 평가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더라도, 소하천의 범람을 개선하는 정비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소하천은 두고 밑(본류)에만 (정비)했다"며 "위에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고 (그러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동=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아 재난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2020.08.10.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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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 7~8일 이틀간 섬진강 유역에 4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전남 남원시 금곡교 인근 제방을 포함해 곡성군 고달천 합류부 인근 제방이 무너졌다. 통합당 의원들은 섬진강 일대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9일 경남 창녕군 일대에 이틀간 300㎜에 가까운 집중호우로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에서도 제방 붕괴가 발생하면서 여권에서는 "보가 물길을 막아 제방이 터졌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섬진강 근처인 화개장터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냐"며 "(4대강 사업 관련)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인근 제방이 무너진 것에 대해선 "4대강 지역은 낙동강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지역만 그렇지,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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