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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때아닌 4대강 공방

광주·전남 환경단체 "4대강 사업, 홍수 예방효과 호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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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등 야권서 제기한 '4대강 사업 홍수 조절론' 반박

"영산강 범람, 죽산·승촌보 탓"…섬진강 홍수 이유도 반론

뉴시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영산강 죽산보 인근의 나주 다시면 복암·가흥·죽산들 볏논 532㏊(160만평)가 대홍수로 인한 제방 붕괴로 사흘째 물속에 잠겨 있다. 가운데 죽산교를 기준으로 왼쪽에 죽산보가 들어서 있다. (드론 촬영사진= 나주시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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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환경단체가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미래통합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섬진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수해에 대한 사태 인식과 진단이 기가 찬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줄여 준 것처럼 호도하며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죽산보와 인접한 지류인 문평천 하류 제방이 붕괴돼 영산강 일대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됐다. 승촌보 바로 위에 있는 황룡강 하류에서도 하천이 범람했다"며 "영산강 죽산·승촌보가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오히려 피해를 키운 셈이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4대강 보 홍수 조절 효과'의 반례로 든 섬진강에 대해서는 "보가 없어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반론을 펼쳤다.

단체는 "한꺼번에 내린 많은 비에 섬진강댐 방류가 영향을 줘 약해진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며 "섬진강은 골재 채취 등으로 하상(유수에 의해 형성된 길고 좁은 해발이 낮은 토지)이 더 낮아졌다. 오히려 하천 염해 피해도 이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전북·경남 섬진강권 지자체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섬진강에서의 골재 채취를 금지하는 협약을 맺은 것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단체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준설·보 건설이 치·이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섬진강까지 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며 "보는 하천 수위를 높여 홍수 피해를 키우는 시설이다. 더 늦기 전에 보를 해체하고 복원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미래통합당은 강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지 말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대책이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9일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 밖에(없다)"며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론'에 불을 지폈다.

4대강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MB 정부 내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던 국책사업이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에 총 16개의 보를 건설해 총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에 있는 흙을 퍼내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다'란 결론이 내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집중 검증한 4차례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가 '0원'으로 추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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