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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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0조5000억원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총 59조원 규모)을 편성하며 씀씀이는 커졌지만,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정치권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요구까지 나오면서 나라 곳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재정 총수입은 226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진도율보다도 4.8%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3조3000억원 줄어든 13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인세만 13조5000억원 덜 걷히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1~6월에 걷혀야 할 11조3000억원에 대해 납기가 연장된 결과다.

지난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9000억원 적다. 특히 소득세가 2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 지원 효과(-2조5000억원)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 지원 등 영향으로 8000억원 줄었다. 반면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 1조1000억원이 6월로 귀속되는 등 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통상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자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집행과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였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며 "연말까지 3차 추경을 바탕으로 한 정부 전망 수준(-111조5000억원)으로 적자 규모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세목별 세정 지원 규모가 상당해 세수가 덜 걷혔을 뿐 하반기에는 납기가 미뤄진 세금이 걷히기 시작하면 계획했던 세수 진도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 해명이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 총 규모는 13조3000억원으로 이 중 2조원이 현재까지 납부됐다"며 "6월에도 납기를 연장해준 세금이 조금 들어왔지만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1~3차 추경을 집행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 코로나19 대응 지출 소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월 90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51조5000억원 급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한 110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적자액 54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많다. 당연히 나랏빚은 더 불어났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5조1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3.5%로 치솟을 전망이다. 문제는 2조원 규모로 수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하고 필요한 재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이 4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적처럼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이상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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