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인해 치러질 보궐선거에만 838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그것도 국비가 아니라 서울시와 부산시 자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에 치러질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경비는 각각 570억9900만원, 267억1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총선 당시 서울 유권자는 846만5419명, 부산 유권자는 295만6637명이었다.

선관위의 경비 산출엔 투·개표 비용, 후보자들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과 함께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예상액이 포함됐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를 근거로 산출됐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83억4800만원, 부산시장 선거는 47억7100만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결국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성추행 논란으로 공석이 된 지자체장 자리를 메우는 데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 등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