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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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11일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낙관론을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0.11%→0.09%→0.06%→0.04%→0.04%’의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의 추세 및 정책 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값 상승세 둔화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주택 가격을 설명할 때 통상 인용하는 전국 기준이 아닌 서울 기준 수치를 인용해, 일각에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치를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통계 보정을 거친 수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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