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출은 크게 늘렸는데 세금은 덜 걷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살이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0조원대로 불어났다. 이런 마당에 수해가 닥치자 정치권은 앞다퉈 4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수입·지출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1조원이나 늘어났다. 국가 재정이 이처럼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곳간을 채울 대책은 들리지 않고 또다시 4차 추경안을 거론하는 목소리만 요란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수해 복구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히 써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분류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가 신용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예산을 편성·지출할 때 국가 신용이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제언이나 우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계획하던 6월 초에는 감사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고 이번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하향식 예산심의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 부채나 재정적자 한도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다. '하향식 예산심의제도'는 국회가 예산 총액을 정하면 정부 부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야의 4차 추경안 논의에 묻혀 이런 제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발등의 불을 끄는 노력 못지않게 긴 안목으로 나랏빚을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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