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의 선별 교체 인사가 여론의 비판을 사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쇄신은커녕 개편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 등 6명의 일괄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파동으로 빚어진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흐트러진 국정을 추스를 계기로 받아들여져 쇄신 인사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당초 비서진 일괄 사표를 주도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놓아둔 채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다주택 처리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일부만 교체됐다. 서울 강남과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키운 노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 청와대는 똑 부러진 답변 없이 넘어갔다. 이러니 혹시나 하던 기대가 무너지고, “인사 쇼”라거나 “재신임을 위한 퍼포먼스”라는 비난과 반발이 나온다.

야당 일각에선 “김조원 수석을 내보내고 싶은데 혼자 내보낼 수 없으니 ‘다 같이 나가자’고 하고 나머지는 남는 ‘김조원 내보내기 작전’”(조해진 통합당 의원)이란 의심까지 나온다. 실제로 노 비서실장과 김 전 수석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퉜고,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노 비서실장에게 김 전 수석이 반발했다는 얘기가 여권 핵심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형국이니 근거 없는 뒷담화라고 넘길 수만도 없게 됐다.

과연 지금이 청와대 담장 안에서 대통령 참모들끼리 다툼이나 벌이고 있을 만큼 한가한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최장의 장마, 코로나19로 하루하루를 긴장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김 전 수석은 교체 인사가 발표된 10일부터 이임 인사도 없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하지만 감사원 사무총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 이어 민정수석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쳐 온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그러니 “항명을 넘어 레임덕 전조”(김근식 경남대 교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핵심은 인사고, 특히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대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보전하고, 떠나는 참모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상황을 그래서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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