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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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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수해 피해 지원금을 2배로 올리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재정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2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피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지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고, 침수 지원금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큰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자체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 상황이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을 우선 사용하고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복구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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