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CBS 강민주 PD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박창근 교수 (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지난 5일 철원 한탄강 주변 직탕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됐다.(사진=청취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윤경> 중부지방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예보대로라면 길게는 주말까지도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올 여름철 장마기간은 50 여 일을 넘어서 역대 최장기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가 큰 것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시죠, 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근>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8월 들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의 경우에는 댐 수위 조절 실패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댐들의 수위 조절 능력은 괜찮은 건가요?

◆박창근> 네, 한강의 경우를 보면 북한강에는 소양강댐이 있고 남한강에는 충주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 댐 두 개를 관리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 홍수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윤경> 그러면 이번 폭우로 우리나라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 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건가요?

◆박창근> 결국은 많은 비가 홍수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이 피해를 받기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선진국형으로 홍수 예방 대책이 수립됐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후진국형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번에 춘천 의암댐에서 아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후진국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설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홍수 대응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후진적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박윤경> 대응을 얘기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강원도의 홍수 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박창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한 70점, C~D 학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산사태가 항상 발생가능하고 하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범람 위험은 인명피해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연 상태가 홍수에 아주 취약한 지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 투입은, 불행히도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적은 곳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있겠죠. 특히 홍수와 같은 재난대응과 관련한 예산도 '국가균형안전'이란 측면에서 열악한 강원도의 상황을 잘 반영해서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의 재난과 관련한 예산들을 예전보다 조금 더 배정을 해서, 우리 강원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안전을 담보받고 있다는 신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윤경> 일단 강원도 지역의 홍수 대비 수준은 70점 정도로 그리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비책이 세워져야 되겠고요. 다시 전국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해서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창근> 결론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천을 가다보면 하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보'라고 합니다. 보 부분에서 물의 흐름을 살펴보면 보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 위로 물이 넘쳐흐르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하천수위가 높아지겠죠? 만약 홍수 때가 된다고 하면 같은 규모로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그쪽 지역에서는 하천 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보를 하천에 설치하면 그 부근에서는 홍수 위험이 증가를 하고, 홍수 피해 조사를 가보면 하천이 범람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보 인근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는 분명히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지방에 있는 보를 보더라도 수문이 일정 부분 물의 흐름을 확보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증가된 하천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4대강 보에 적용하면 4대강에 설치되어있는 보는 높이가 10m~15m 정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홍수 위험이 높아지겠죠? 보에 의해서. 그리고 수문이 있는데 수문을 열면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4대강의 설치되어 있는 보는 홍수 피해를 증가시키고, 거기서 만약에 수문을 열게 되면 홍수위를 줄어들게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를 설치했는데 홍수 위험이 100이 증가했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때 수문을 열게 되면 한 20~30정도 홍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은, 보에 의해서 증가된 수위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를 개방하면 홍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이와같은 무책임한 주장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한다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윤경> 지금 여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여쭤보긴 합니다. 4대강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번 홍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일부에서는 피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창근> 일단은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은 4대강 사업 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큰 하천 위주로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4대강 사업 전에는 대부분의 국가 하천, 4대강 사업 구간은, 하천 정비가 97~98%로 거의 완료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하천에다가 준설을 하면, 모래를 파면, 하천 수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준설은 홍수 예방사업은 맞는데, 거기다가 제방을 설치하면, 준설은 2~3m 되는데, 제방 높이가 10~15m 되니까 홍수위가 그쪽 부분에서는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준설은 어느 정도 홍수 피해를 줄여주지만 보는 홍수 위험을 더 증가시킵니다. 저희가 4대강 한참 정부가 추진을 할 때 계산을 해보니까 보 주위에는 오히려 30~40Cm 정도 홍수위가 더 증가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1m정도 더 증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위험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일정부분 맞는 이야기이지만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말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은 그 구간에 '안전한 하천을 더 안전하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준설 구간에는, 그리고 지방하천, 지류하천, 또 소하천 등은 홍수 위험에 그대로 옛날과 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류에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지류에서는 4대강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경> 교수님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박창근> 일단 제도적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천계획기능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그릇은, 물이 물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물그릇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은 환경부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그릇과도 같이 연동이 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홍수 때 이와 같이 물그릇 관리는 국토부가 하고 물은 환경부가 하니까 서로 엇박자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계획기능을 국토부가 딱 이 기능만 갖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로 빨리 이관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하천 정비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면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은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요즘은 환경부로 넘어갔죠.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은 행안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천을 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관리가 되고, 그 이외에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유역에서 보면 환경부하고 행안부가 나누어서 각각 하천을 관리합니다. 그니까 하천 관리라는 것은 홍수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괄적으로, 유역 차원에서 홍수 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각 하다보니까 서로 연관성도 떨어지고 더더욱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천정비 사업, 홍수 예방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을 합쳐서 환경부가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관련법 개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박윤경> 네, 하천 관리에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