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뒤늦게 참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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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부동산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지시한바 있다. 이날 이 수석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고, 우리 부동산시장은 거래빈도도 높은 편이어서 자주 거래가 일어난다"며 "그만큼 시장 질서를 잡아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호가조작, 허위매물, 집값담합, 거짓 정보 유포 등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적발 및 처벌기능은 부족하고 그런 행위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그런 행위가 주식시장에서 생기면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처벌을 한다"며 "이처럼 시장교란 행위가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교란행위를 제거해주는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잇따른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집계 주택가격 상승률은 한달간 0.11%에서 0.04%까지 떨어졌다. 이 수석은 "지난 7·10 세제 강화 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0.11%에서 0.04%까지 낮아지며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속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어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동안 집값 불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판단이다. 이 수석은 "작년 12·16 대책 이후 약 6개월간 부동산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5월말 12·16대책의 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 시기에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시장 불안이 재현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공비행하던 집값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3법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되고 5%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법인데, 신규 계약자의 경우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다"며 "전세가격도 점차 상승률이 낮아지며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이 수석은 "현재로선 기존 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일단은 예비비와 재난 관련 기금 등 가용한 재원들을 총 동원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면 그런 조치들도 빠르게 취해 나가는 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현재 피해 집계는 1조원 이내에서 정리되고 있고 그 정도면 현재 재원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또 한차례 호오나 피해가 동반될 것이냐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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