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규 SH 주택 정책 브랜드 '연리지홈, 누리재, 에이블랩'을 소개하고 있다. 2020.08.12.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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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혼부부, 30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컴팩트시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신규주택 브랜드 발표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적용될 사이트(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컴팩트시티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컴팩트시티는 도로, 빗물펌프장, 교통섬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컴팩트시티는 도시 내 많이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신개념 공간으로 창출한다는 게 특징이다.

김 사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과 관련해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세용 SH공사 사장과의 일문일답.

-지분적립형 주택 최초 자금부담의 기준은.

"(김세용 SH공사 사장)지분적립형 임대주택에서 자기부담률이 20~40%인지 이런 기준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이트(부지)가 결정되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간분양과 비교해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김세용 SH공사 사장)처분하는 시점에서 4년마다 지분을 늘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 지분에 따라 서로 배분하면 된다. 민간분양보다 이점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안이 있는가.

"(김세용 SH공사 사장)지금 SH에서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식구가 늘어날 경우 동일한 임대료로 평형을 늘려주는 정책이 있다. 다만 지분적립형 임대주택의 경우 그 정책을 쓸지 말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말씀하신대로 20년 이상을 작은 평수에서 사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 고려하는 부지가 있나.

"(김세용 SH공사 사장) 아직 구체적인 사이트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만 SH에서 하고 있는 콤팩시티의 경우 도로, 빗물펌프장, 버스차고지 등 이런 곳에는 분양주택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임대만 하고 있다. 콤팩시티에는 지분적립형은 못들어가지만 나중에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입주자가 만약 현금이 없을 경우 지분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김세용 SH공사 사장) 부담해야 하는 지분이 20%일 경우 금액 마련이 어려울 때 대출문제는 저희가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자기지분에 대한 적용이 된다. 임대보증금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지분내는 것에 대해선 담보대출 등 임대대출이 될 것이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 시 평균 38%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정도는 자기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25%정도의 지분을 부담하는 게 과다한 부담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있어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데, 가점제를 일부 도입할 계획은 없나.

"(김세용 SH공사 사장) 그건 아직 최종 확정 안됐다. 3040 신혼부부에게 어떻게든 (주택을) 주자는 점에서 '추첨제를 많이 늘리자'는 정도이지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용산정비창과 같은 경우만 해도 1.5조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김세용 SH공사 사장) 오늘 사실 브랜드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용산정비창이 발표된 것이 아닌데 이를 전제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누리재와 관련해 노년세대를 위한 연금재택이 있는데,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가.

"(김세용 SH공사 사장) 아까 보여드렸듯이 집을 이제 새 집을 짓는 것이다. 새 집을 지어서 그 새 집에 입주를 하시고, 정산된 금액을 나눠서 받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30년으로 설계되면 30년 이후에도 계속 사실 경우 우선적으로 집에 살 수 있는 그런게 설계를 해놨다. 그러니깐 집을 파는 분 입장에선 새 집에 비용을 받으면서 살고, 30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주대책은 무엇인가.

"(김세용 SH공사 사장) (공사기간이) 7개월 정도 되는데 그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 할 때에도 그 경우 인근에 공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주대책을 갖고 있다. 이 역시 같이 이동한다고 보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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