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여성 선발 비율도 높여야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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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남자 아이 화장실 소변기에도 가림막이 설치된다. 현재 학군사관 후보생(ROTC)의 10% 수준인 여성의 비율도 오를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3차 정책개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ㆍ검토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남아 화장실에도 가림막 설치가 권고됐다. 여가부는 가림막 없는 소변기가 성의식이 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유아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시행할 것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국방부에는 여군ㆍ여군무원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선과 ROTC 선발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격오지 등 분만 취약지에 근무중인 임신한 여군이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수송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군에게만 적용되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에게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여성 장교 양성을 위해 현행 남성 중심의 ROTC 선발 과정을 개선하고 여성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실제 지난해 ROTC 선발 과정을 보면 남학생은 80%를 학군단(단일대학)내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권역별로 뽑으나, 여학생은 3개 여대만 학군단 내에서 선발하고 타 대학 여학생은 권역별로 선발했다. 선발 경쟁률도 여학생은 4.9대1, 남학생 2.9대1로 여학생 선발 경쟁률이 1.7배 높은데, 선발된 ROTC 중 여성은 12.7%에 불과했다. 또한 면접 평가위원 대부분도 남성이기 때문에 성별 특성과 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여가부는 국방부에 연도별 여성 선발 비율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여성 ROTC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가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