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동결돼온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의사 수 부족을 낳았다. 절대 수치 부족보다 더 심각한 건 지역 간 불균형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인 반면 경북은 절반도 안 되는 1.4명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안을 내놓은 건 의사들 밥그릇을 줄이기 위한 게 결코 아니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정해 4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려 이 가운데 3000명은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10년간 의무 복무 이후 이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지역 의무 복무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 의료수가를 높이고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의 이번 안은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정책'임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

현재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집중되고 있지만 올 2~3월만 해도 대구·경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 호남으로 충청으로 환자가 옮겨지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용기 있는 의사 일부가 발 벗고 대구로 내려갔다. 이런 걸 사전에 막자고 지역의사 키우자는 게 정부 안이다.

의사단체들이 한방 첩약 급여화나 비대면 진료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도 반대하고 있지만 의사 정원 확대를 가장 거세게 반대하며 '파업' 카드를 꺼냈고 전공의들부터 지난 7일 행동으로 옮겼다. 14일엔 의협이 나서서 동네 개원의 중심 집단 휴진을 실시하는데, 전공의들도 여기에 가세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가 이번 안을 들고나오며 의사단체들과 미리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전공의들도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실망했다며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의사 육성 제도는 많은 국민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집단 휴진은 그 같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암환자단체들이 지난 10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아무리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벤처과학부 = 서진우 기자 jwsu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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